분식회계 뜻, 목적 사례 예시 쉽게 이해하기

분식회계 뜻 목적과 방법, 관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식회계 뜻 정의

기업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이 분식회계 뜻입니다. ‘역분식회계’라고 해서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줄이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를 말할 때는 자산과 이익을 과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역분식회계 :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와는 반대임

기업은 특히 실적이 악화될 때 분식회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는 관련 정보이용자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법, 상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기업은 당연히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감사와 같은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투자자라면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어 분식회계가 과거보다는 매우 어려워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투자자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기업의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집단소송 : 한 사람 또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이 유사한 피해를 본 그룹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

분식회계 목적과 방법 

✅분식회계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가치와 경영자에 대한 평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
• 차입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
• 세금회피를 위한 목적(역분식회계)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과대 계상

• 재고의 가치를 과대평가(고정자산이 많은 업종에서 유동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특히 의류업의 재고자산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지나치게 재고자산이 확대된다면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자산의 가치가 없거나 줄어든 자산을 장부에 그대로 기재
• 기계설비 마모로 성능 소멸했으나 유지
• 거래처 부도 등으로 회수 불능 자산 유지(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사용) 

2) 수익 과대 계상

• 외상매출금과 같은 허위 매출을 기록
•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가짜 매출전표를 통해 매출로 인식
• 이미 지출된 비용을 과소 계상
• 정당한 사유 없이 감가상각방식이나 감가상각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자산을 증가시킴
• 당기순이익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산매각이익을 과대 계상 

감가상각 :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정해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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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뜻 

회계감사 뜻은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여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검증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 기업외부의 감사인을 말하며, 외부감사인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 주는 제도 

• 적정의견(Unqualified) : 적합하게 작성되었음
• 한정의견(Qualified) : 일부 부적정 또는 일부 감사범위 제한
• 부적정의견(Adverse) : 경영자와 의견 불일치
• 의견거절(Disclaimer) : 감사범위 제한
• 특기사항 :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보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감사보고서에 표명되는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GAAP)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으면 ‘적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적정의견’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감사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면 ‘의견거절’을, 부적정사유와 의견거절의 사유가 일부 있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장회사인 경우 의견거절, 부적정의견, 감사범위 제한의 한정의견을 받는 경우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해 상당수의 기업이 감사의견과 관련된 상장폐지가 되고 있으니 투자자는 감사의견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견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적정의견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적정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견과 투자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재무제표는 과거의 정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시점에서 보면 이미 3개월 이상의 과거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가라는 것이 결정되는 주류 이론을 보면 미래의 해당기업의 현금흐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 정보인 재무제표만으로 투자성을 확신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만큼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성이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을 잘 살펴보면 최악의 투자대상을 선정할 확률을 줄여줍니다. 

다음 사례는 결국 상장폐지가 된 기업의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입니다.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 회사는 법인인감 등의 사용 및 사용기록관리 등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 회사는 대여금 평가 등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3.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식별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4.  회사는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적절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