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법 규정 핵심

새로운 우회전 법 규정에 대해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단속 법 규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는 화물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겁니다.

오는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랑의 운전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에서 차보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사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법 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됐지만,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는 실전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 규정

앞으로 새로운 시행 규칙에 따라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적색 신호에선 우회전이 불가하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기준 신호등이 적색일 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 규정을 지키며 우회전 서행 중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는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이란,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단 포스터 이미지를 참고하신다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불일 때

이 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합니다. 

•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할 때 통행을 종료할 때까지 정지합니다.
•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불일 때

•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합니다.
•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차량 신호등이 있는 곳에 한해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핵심 요약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하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몇가지만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기본 원칙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며, 이 때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땐 일시정지 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을 물게됩니다. 이러한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법 규정을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0일 미만 구류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모든 운전자는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류란, 1~30일 사이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형별을 의미합니다.

단,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금 및 구류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승합차인 경우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 4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도입 1년 후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도입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 규정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혼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환경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의무정지 관련 사고는 1만61건으로 전년 대비 5%(957건) 줄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 104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약 14% 증가했다. 전체 사고 건수는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증가해 우려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우회전 정지 규제에 대해 운전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최근 실시한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인식'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로터리 교차로 절차 등 도로교통법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93.1%가 이러한 정책을 인지하고 있었고, 우회전 정지 시 다가오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9.0%였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22.3%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알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시행보다는 교육과 홍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38)씨와 같은 일부 운전자들은 규제의 특정 측면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김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을 보행자로 봐야 할지 등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 많다”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더 많이 배치해 횡단보도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회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는 우회전 전용신호등이나 속도저감을 위한 고원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는 “현재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머뭇거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행자는 차량이 정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등 인식 차이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는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운전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이해의 격차가 존재한다. 교육, 홍보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는 것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AC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